혼인장애 해소

혼인장애(조당)
해소 방법

세례를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혼인법을 준수해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양편 혹은 한편이 신자라도 교회의 혼인법 절차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혼만 한다면(혼인 신고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유효한 혼인이며 합법적인 부부로써 인정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무효한 혼인이며 동거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혼인장애, 소위 조당에 걸려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방식의 혼인의 유효화인데, 이 혼인의 유효화(De matrimonii convalidatione)는 무효인 혼인의 결함들에 치료책을 제공하여 혼인 합의가 유효하도록 만드는 교회법적 구제 양식이다.

1. 단순 유효화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단순 유효화혼은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갱신하는 것이다. 단순 유효화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혼인 합의가 무효일 때 적용한다. 곧 혼인무효 장애가 있는 경우(제1083-1094조), 혼인 합의가 결여된 경우(제1095-1098조, 제1101조, 제1103조, 제1056조, 제1099조)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나 결함이 있는 경우(제1108-1120조) 등이다. 여기서는 주로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가 대부분이다. 즉 신자가 사회혼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아주 단순하게 해결 가능하다. 일반적인 혼배성사처럼 혼인 당사자들이 본당 사제와 면담 후 두 증인과 함께 성당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전례 형식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혼인 합의를 하면 된다.

2. 근본 유효화혼

근본 유효화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한 혼인을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의의 갱신 없이 은전으로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이 예전 혼인 거행의 시초까지이다.(교회법 제1161조 참조) 쉽게 말해서 두 당사자의 합의의 갱신 없이, 즉 성당에서 혼배 예식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자의 은전으로 혼인장애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적으로 단순 유효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비신자 혹은 타교파 배우자가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한명의 당사자가 본당 사목구 주임과 만나 면담과 간단한 서류만 작성한 후 본당 신부가 교구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면 된다.

<근본 유효화 청원 절차>

  • ■ 본당 신부님은 아래의 서류와 함께 청원인과 면담합니다.

      교구청 제출 서류

    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혼인 양식 특6호)
    2. 청원자의 세례증명서
    3. 배우자의 진술서 (혼인양식 2호) 와 세례성사 증명서
    4. 무효 혼인이 천주교회에서 거행된 경우 보존된 혼인 문서 일체
    5. 청원자와 현 배우자의 혼인 신고가 기재된 각각의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혼인은 근본 유효화되지 않는다.)
    6.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혼인 양식 특7호)
  • ■ 본당 사무실에서 위의 서류들을 혼인문서봉투에 넣어서 교구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 등기접수)

3. 이혼 후 문제 해결

신자가 성당에서 혼배 후 이혼을 한 경우(재혼하지 않은 경우), 혼인장애(조당)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 혼인 유대에 그대로 매여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이혼하여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교회입장에서는 교적상 유효한 부부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사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는 즉시 혼인장애(조당)상태에 놓이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바오로 특전

    두 비영세자들이 혼인을 맺은 후 한편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바오로 특전을 통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교회법 제1143조 참조) 중요한 것은 혼인 전 두 당사자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한다. 혼인 후 혹은 이혼 후에 한편의 당사자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이 바오로 특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어려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고린 7, 14-15)

  • ② 혼인무효선고

    혼인의 무효선고는 형식의 결여와 형식의 결함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형식의 결여는 신자가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혼만 한 경우).
    이러한 경우 혼인장애(조당)상태에 놓이게 되어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러한 혼인상태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사제는 재판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 즉 교회법원이 아닌 본당 사목구 주임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형식의 결함은 혼인예식은 하였지만 혼인을 하는 형식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것의 판결은 교회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③ 혼인무효소송(선언)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무효 선언으로써 혼인유대가 결코 유효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관할권자 혹은 재판관이 사법적 판결 혹은 행정적 판정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유대는 성사혼과 관면혼 뿐만이 아니라 자연혼(비신자들 간의 혼인)도 혼인 합의로써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상태에서 살다 이혼을 하고 재혼한 이들은 전 혼인 유대에 매이게 되어 새로운 배우자와 죄 중에 살게 되는 것이다. 위에 해당되는 사항들(혼인무효선고, 바오로 특전)을 제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전 혼인의 유대의 끈을 무효판결로써 풀어야 한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당 사목구 주임과 면담을 한 후 사제의 지도를 따르면 될 것이다.